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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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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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강남 1 세진종합법률사무소 1 신우	# 변호사 (상위 10) 2 고승덕 2 윤승영 1 강문원 1 기은현 1 고은아 1 오윤덕 1 박성호 1 오세립 1 문강배 1 박혁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도900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2018년

2.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25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9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4. 울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정47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 울산지법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15상,77]
   식품위생법위반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68, 2014. 5.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8호, 2012. 7. 17., 기각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관세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54호, 2012. 3. 20.,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소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87호, 2012. 1. 10.,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0년

10.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식품위생법

1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8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식품위생법

2008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02, 2008. 8. 4., 각하
  일반음식점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시정명령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8하,119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2007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9. 선고 2006노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
  [영업정지처분등취소][공2005.6.15.(228),962]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식품위생법

2004년

16. 수원지방법원 2004. 7. 12. 선고 2004노19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00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43, 2000. 3. 30.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식품등의표시기준제7조별지1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1.가.10)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특허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7.4.1.(31),1029]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671 판결
  [사기,식품위생법위반][공1992.2.15.(914),718]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도248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1.15.(912),360]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3년

2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054 판결
  [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집31(1)형,201;공1983.4.15.(702),626]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